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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인권][온라인]인터넷과 정보인권 분석(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인터넷, 정보인권)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인터넷과 정보인권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Ⅲ.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
1.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2.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3.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4.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5.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6.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Ⅳ.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불법통신금지제도
2. 미국에서의 사전억제와 적법절차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
4.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2.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기지배
3. 대항감시의 가능성 : 그 전망과 과제
1) 참여와 대표의 강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
3) 다시 민주주의로 : 시민적 대항감시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에 있어 사이버공간은 이제 단순히 ꡐ가상공간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ꡐ현실공간ꡑ을 대치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문제와 인권보호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ꡐ표리일체의 관계ꡑ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제1차적으로 네티즌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제2차적으로는 국가 내지는 정부의 몫이며, 제3차적으로는 사회의 역할인 것이다.
네티즌이 자신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어떤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확대될수록 그 침해문제는 비례하여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① 현행 법체계내에서 어떻게 근거지우고 위치를 세울 것인가 ②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③ 법률적으로 보완할 사항과 그 보완의 방법은 무엇인가 - 침해방지이냐 아니며 보호냐의 문제 ④ 자율규제로 할것인가 아니면 정부규제로 할 것인가 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촉진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에 귀착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ꡐ가상공간ꡑ의 문제를 ꡐ현실공간ꡑ의 문제로 인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적 조류에 맞서는 ꡐ불가피한 선택ꡑ임을 생각할 때 바로 법률전문가 내지는 법학자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Ⅱ.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정보화의 핵심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생산, 유통,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단체의 순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문화 운동은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정보문화 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제기되는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등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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