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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록자료]한미 FTA체결 향후 전망과 대안을 찾아서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감사합니다 최근 2007년 4월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과 대안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의 체결 무슨 의미인가??

본론
- 한미 FTA의 시작과 의의
- 한미 FTA의 진행방향과 주요 내용의 의의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결론- 한미 FTA의 올바른 방향점을 위해서

본문내용

이번 협상의 총체적인 ‘주고받기’에서 우리 정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섬유 농업 금융 서비스 의약품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대부분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들 자동차는 연평균 66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도 연평균 14억4000달러에 달해 무관세로 인한 수출확대효가가 클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금융분야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문제는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따라 1997년 때와 같은 외환위기 발생시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측은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개방을 유보하돼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측이 요구했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는 기술사, 건축사, 수의사 등에 대해 우선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했으며,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향상,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시작 등에 합의 했다.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특히 조세정책은 아예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당한 정부규제의 권한을 확보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으로

참고 자료

경제통
경제부 홈페이지.
FTA의 의의와 정의
제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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