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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부제도론 과제였습니다.

목차

1.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 대통령제요소
(3) 의원내각제적 요소
(4) 특징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 특징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 대통령제적 요소
(3) 의원내각제적 요소
(4) 특징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대통령제적 요소
(3)의원내각제적 요소
(4)특징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 대통령제적 요소
(3) 의원내각제적 요소
(4) 특징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2) 대통령제적 요소
(3) 의원내각제적 요소
(4) 특징
(5) 이원정부제적 요소
7.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의 헌정사 속에서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현행의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빈번한 개정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었고, 개헌의 동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을 위하거나 정권유지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9차례의 개헌과정이 모두 비민주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제9차 개헌에 의한 현행 헌법의 성립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개헌의 산물을 의미한다. 헌법상 정부 형태는 제2공화국이 잠시 의원내각제를 경험했을 뿐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대통령에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양 제도의 절충정도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1.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1) 개괄
1948년 제헌헌법 내지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문제가 중심 문제 로 등장하여 서구적 의원내각제의 채택과 미국형 대통령제의 도입이라는 두 정치세력의 주장이 경합되었으나, 미국식 대통령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 일방적 채택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헌법초안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삽입한데서 오는 타협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치적 경험이나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제요소
대통령은 행정권의 실질적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통령제를 두었으며,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하여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의원내각제적 요소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하고,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하고 있으며, 대통령 이하의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을 두어 중요국책을 심의결정 하게하며,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며,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국무원의 합의체 의결기관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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