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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3 | 최종수정일 2016.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2. 복효적(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복합적 행정행위)
(1) 개 념
(2)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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