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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에서의 행정윤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행정윤리 연구의 경향
Ⅲ. 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연구
Ⅳ. 특징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흐름이 정부신뢰 혹은 정부 윤리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정부 효율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향으로 자리잡기도 하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에 추가하여 정부의 윤리성(혹은 투명성의 확보 등) 확보를 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 윤리성의 제고는 한순간의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OECD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대로 된 성과를 확보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 윤리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정부도 부패방지와 윤리 제고를 위한 적지 않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노력과 성과도 필요하다. 즉 풍부한 학문적인 노력과 성과가 갖추어져 있을 때 정부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리관련 지식과 정보 등의 축적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계에서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충분히 축적될 수 있다. 즉 학계에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기초로 하는 행정학자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는 물론 정부에 의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학은 진공속에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느 학문보다도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나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학문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실제 활용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여기에서는 한국행정학회 설립 이후 발간된 행정학 관련 다양한 논문들중에서 행정윤리와 관련된 논문들이 어느 정도나 발간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한국행정학회가 설립된 지 금년으로 50주년이 되었지만, 행정학 관련 논문이 본격적으로 발간된 것은 1967년 한국행정학보가 창간된 이후이며, 그 후 다양한 행정학 관련 학회지가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96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주요 행정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Academic Press(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ppleby, P.H.(1952). Morality and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Government. Louisiana State Univ. Press. Baton Rouge.
Burke, J. P.(1986). Bureaucratic Responsibility. Johns Hopkins Univ. Press.
Cooper, T. L.(2001). The Emergence of Administrative Ethics as a Field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Dek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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