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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 원인 그리고 해결책 & 견해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현황, 그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직접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고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현황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Ⅳ.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
Ⅴ. 결 론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진권(2002)은 계층별 소득분포를 국제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중산층 규모는 통계청 기준으로 할 경우 71%로 나타나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현진권의 추정에 의하면 그 비중은 58.6%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 외에도 노동시장 이원화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 간에 나타나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등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급증하여 1999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0% 선을 넘어섰다. 최근 이 비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
이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적용률 등의 면에서 격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원화 현상은 비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노동자 특성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뚜렷한 양극화 추세를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도서출판 한울, 2005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3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구인회 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2010 대한민국 트렌드>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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