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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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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의 현황
(1) 소득양극화란 무엇인가
(2) 소득불균등이란 무엇인가
(3) 소득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2.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소득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
2) 관련 국가정책과 제도의 이중성
(2)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진보 가속화 등 환경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3. 소득양극화 해소의 대안과 시사점
(1) 소득양극화의 개선방안
1) 조세정책 개선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① 사회복지제도의 재설계
② 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의 보장
③ 생산적 사회복지의 추구
④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⑤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⑥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⑦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3) 기부문화의 활성화
① 공급측면의 과제
② 수요측면의 과제
③ 분배체계 측면의 과제
(2)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창출
①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②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③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①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②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 규모를 확대
③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소득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양 극단 소득계층 내부에서의 동질화와 양 극단 소득계층 간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분배의 평등화와 불평등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문제인데 비해 양극화는 중산층 몰락과 양 극단으로의 이동문제이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득분배는 주로 소득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비해 양극화는 소득 외에도 "고용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밖에 주택, 교육, 문화, 권리의 양극화 등 여러 측면을 문제삼고 있는 점도 다르다. 양극화는 그 단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추세`를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 주로 `상태`를 문제삼는 소득분배의 문제의식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전체 인구 집단이 양 극단으로 멀어져 가는 `추세` 자체(이른바 "부익부 빈익빈")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는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소득분배가 매우 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과제 면에서도 양극화는 주로 소득의 양 극단, 특히 최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2.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소득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로 인해 소득 분배구조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분배구조의 악화에 장기적,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배구조는 거시경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업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므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하위계층의 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물가상승은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상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실제 자료분석에 의하더라도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자 계층의 이분화 및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는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분배구조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전개는 지식근로자와 단순근로자의 이분화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으로까지 표현되는 쌍봉형 소득분배구조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seri.org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윤진호 저) 2005년
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 2001~2005
IT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김정언 · 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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