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통치행위와 관련 판례들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자료충실히 잘했다구 하셔서 좋은 점수 주신 자료에요 ^^

목차

Ⅰ.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2. 통치행위의 기본요소
3. 통치행위의 주체
4. 통치행위 논의의 전제(제도적 전제)

Ⅱ. 통치행위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통치행위 긍정설
2. 통치행위 부정설

Ⅲ. 외국의 통치행위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Ⅳ.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 판례
1. 헌법상의 작용
2. 관련 판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
1. 구속
2. 한계
3. 통치행위와 국가배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통치행위가 있다. 통치행위는 행정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념을 긍정하면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늘날 통치행위와 좁은 의미의 행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행위의 영역은 앞으로 더욱 축소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상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국가작용은 재판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의미의 통치행위를 별도로 고찰할 실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통치행위는 국가행위의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개념으로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헌법상 보조활동이자,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의 기본요소

(1) 고도의 정치성
(2) 사법심사의 비대상성

3. 통치행위의 주체

(1)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회도 가능하다.
(2)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작용인 판단작용은 판결로써 통치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 그 자체는 사법작용일 뿐이므로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통치행위 논의의 전제(제도적 전제)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