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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지역간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제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책 제시에 관해서 서술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연 지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경제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 간 소득 불균형
2)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3) 지역 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4) 지역 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② 정부의 권한 이양 정책
③ 지방의 교육여건의 개선
2)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해결방안
① 혁신에 의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② 농촌지역의 유인가치 증대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경제발전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주로 물리적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수도권 이외의 각 지방으로 고르게 국가의 중추기능들을 균형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 이전이나 정부부처의 이전과 같은 정책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분산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공부문의 이전이다. 공공부문의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다른 기능의 이전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분산정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시범사례로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의 오송보건의료과확단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공공청사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 규모 하향조정, 신증축의 금지, 임대차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분산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이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지역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기업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빈약한 지방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는 비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협력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국공간환경연구회,『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2. 건설교통부,『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3. 박대식,『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4.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황병찬,『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7. 이원섭 외,『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8. 통계청,『지역소득통계』, 2005
9. 통계청,『산업총조사』, 2005
10. 통계청,『시도별/산업별/조직형태별(사업체기초통계)』,2005
11.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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