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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북경제협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1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1세기 남북한의 경제상황을 비교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북한의 경제난과 연도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 북한의 경제난
나. 경제정책의 변화

2.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

가. 경제관리 개선조치
나. 경제특구
다. 철도 및 도로 연결

3. 정책변화의 평가와 전망

가. 북한의 의도
나. 전망

4. 남북경협 목적 및 현황

가. 남북경협의 목적
나. 남북경협 현황

5. 남북경협의 문제점
가.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나. 높은 물류비용
다.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라. 통행·통신의 부자유
마. 경제외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

6. 남북경협의 고려사항

가. 실리적이며 신중한 경협자세 견지
나. 경협의 제도화 지속적 추진
다. 물류수송의 다양화 및 안정성 확보
마. 통신 및 통행의 자유화 진전
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사.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3.결론

본문내용

가. 북한의 경제난
1990년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였으며 심각한 기근, 에너지난, 기간산업 정체 등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외화난, 식량난 물품난의 3난 국제경쟁력 저하, 근로의욕의 저하, 기술수준 저하의 3저, 제품 조악, 생활환경 열악, 기계설비 낙후의 3악으로 잘 요약 되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김정일 정권 공고화를 위해 북한 지도부는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의 논리를 주장하며 경제난국과 체제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나. 경제정책의 변화

 (1) 과거 개혁시도 사례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경제개혁을 시도한 바가 있다.  최초의 시도는 1970년대 초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외자를 유치 경제 개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으나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외채만 짊어진 채 실패로 끝이 났다. 두 번째 시도는 1984년 합영법 채택으로 조총련의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세 번째 시도는 1991년 나진․ 선봉 자유경제지역의 선포로 나진 선봉 경제지역의 개발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지역의 개발은 제도의 미흡과 국제사회의 무관심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관계악화 등으로 별반 성과를 올리지 못한채 끝이났던 사례가  있다.

(2)1990년대의 정책 변화
1993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 6기 12차 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한 경제 제도를 실행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걸채 독립채산제 가격현실화 분조관리제 등을 잇달아 제시하였다. 1997년 10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 북한은 3대 제일주의를 폐기하고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농민시장과 상업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1998년 10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내각의 권위를 강회시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고 연합기업솔르 재편하는등 계획경제를 재생시키려는 보수적 시책을 실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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