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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의 특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조선조는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유교의 정치사상은 정치적 이상과 도덕정신을 하나로 관통융합시키려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교는 도덕적 자각에 근거한 덕성의 실천만이 정치적 이상세계인 ‘平天下’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음으로써 도덕적 당위성과 논리적인 필연성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정치윤리와 통치논리는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다.

목차

I. 서 론
II.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의 변천과정과 조직구조
III. 삼사(三司)의 조직과 업무
IV. 삼사(三司)의 기능 :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방지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조선조는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유교의 정치사상은 정치적 이상과 도덕정신을 하나로 관통융합시키려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교는 도덕적 자각에 근거한 덕성의 실천만이 정치적 이상세계인 ‘平天下’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음으로써 도덕적 당위성과 논리적인 필연성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정치윤리와 통치논리는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다스림을 위해서는 먼저 治者의 도덕적 수련[修己]이 요구된다. 통치자나 관료가 도덕적 수련[修己]이 되면 治人 즉, 정치도 그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가 근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료는 스스로 덕을 쌓아 군자가 되어야 하며, 왕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민생을 보살피고 안정시키며 백성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김춘식b, 254).
이를 위해서 경연(經筵)으로 군주의 성리학적 지식과 덕을 증진시켜 진정한 성군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군주의 잘잘못에 대하여 간(諫)하는 것은 이상적인 군주상에서 일탈되지 않토록 견제하면서 통치를 보좌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있으므로 군주권의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독재로 전락되지 않는 것이다(김춘식a, 99).
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을 때 왕의 절대권력을 막을 수 없고 양반관료들의 지위와 신분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왕권이 무력화되어서도 안 되었다. 고려 말처럼 왕권이 무력화되면 신하들 중에 권력을 독점하는 권신이 출현해서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인양 좌지우지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권의 비대화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왕권의 절대화를 막으면서 신권의 비대화를 막는 것, 다시 말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개혁파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국왕을 명분상 정점으로 하고 실질상 재상을 중심으로 유교적 관료가 중심이 되어 통치하는 체제를 구상하여 재상중심체제를 추구하였다(조선경국전, 治典; 김운태, 37). 그러나 재상중심체제는 군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기에 조선조 초기 정치사에서 군주중심이냐 또는 재상중심이냐의 정치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행정의 변혁이 계속하여 되풀이 되었으며, 경국대전이 성립될 시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추상화된 상태로나마 원형에 가까운 재상중심체제로 규범화 되어 장전으로 제도화되었다(김운태, 37).

참고 자료

김대홍. (2004). <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
김운태. (2002). <朝鮮王朝 政治․行政史(近世篇)>. 서울 : 박영사
김춘식a. (1992). <退溪의 公職倫理思想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춘식b. (1992). “퇴계의 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26(2). 한국행정학회.
백상기․김세일. (1990). “조선조 암행어사제도 연구(I) "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0(2). 65-129.
오바타 미치히로. (2000). “의정부와 비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고찰”. <평택대학교 논문집>.(14). 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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