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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대통령과 과학기술 리더십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7.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오늘날 과학기술력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란 차원을 넘어 국가 위상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기술진흥정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신상품 개발을 독려해 왔다. 한편 과학기술은 흔히 ‘통치자의 몫’이라고 한다(화학세계, 1998).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국가 최고책임자의 영향력과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며,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리더십 분석
IV.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역할과 리더십 분석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과학기술력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란 차원을 넘어 국가 위상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기술진흥정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신상품 개발을 독려해 왔다.
한편 과학기술은 흔히 ‘통치자의 몫’이라고 한다(화학세계, 1998).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국가 최고책임자의 영향력과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며, 선진과학기술보유국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을 지지한 지도자와 강력한 과학기술정책이 뒷받침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리더십의 존재여부는 과학기술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예를 들면, 냉전시대 소련과 치열한 세력 및 무기경쟁 상황에서 피그만 침공의 실패와 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의 첫 우주궤도 진입의 성공에 자극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되찾기 위해 아폴로 우주계획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산업경쟁력 저하에 충격을 받은 카터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역량과 국가위신을 되살리기 위해 산업기술촉진정책에 대한 그의 결의를 1979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했다. 카터는 산업기술혁신과 상품개발은 미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카터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회는 1980년대 초부터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기술혁신 촉진정책에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같이 시장중심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높였다(김상태, 1996).
과학기술 선진국일수록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과학기술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과학기술진흥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학기술의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과학기술보유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김상태, 1996; 강신구, 2002; 정경택, 2002).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체는 발전, 혁신, 개혁, 경쟁력 등의 개념과 동일시하게 받아들이는 신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발전의 청사진과 희망을 제시하는 상징적 특성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우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김선건, 1997).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과학기술의 이미지 활용과 상징 정치를 통해 국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은 업적 과시와 긍정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자신의 소신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결과 매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으며, 정권 초에는 “과학기술입국”, “과학기술 대통령” 등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다양한 상징적 언어가 양산되어 왔다. 이처럼 대통령은 상징과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및 정치를 통해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목표를 실천하고 통치업적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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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건. (1997).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사회과학논총」, 8.
김성수. (2000).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체제이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 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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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 외. (2000).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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