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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소송사례 연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인 PL법 소송사례입니다..

목차

미국PL법 소송사례
일본PL법 소송사례
국내PL법 소송사례

본문내용

(1) 미국PL사례

1) 포드, 안전벨트 문제로 140만대 리콜

포드 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벨트 버클에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업계 2위의 포드는 그러나 이번 리콜 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리콜을 야기한 문제가 "외부 공급업체"의 책임이라고만 밝혔다.
포드 차량의 안전벨트용 버클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TRW는 이번 리콜 비용으로 인해 2분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역시 상세한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TRW는 안전벨트 버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5% 내외의 제품에서, 세게 누르지 않을 경우 버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하고 2001년형 승용차와 트럭 중 일부 모델이 조사를 위해 리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본 포드 대변인은 이번 리콜의 원인이 된 문제로 인해 부상자가 보고 된 적은 없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으로 언급된 차량에는 포드의 2001년형 크라운 빅토리와 윈드스타, 레인저, F-시리즈, 익스피디션, 머큐리 그랜드 마르키스, 링컨 타운카와 네비게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마쯔다의 B-시리즈 트럭 역시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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