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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조선노동당의 역할과 기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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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이념, 그리고 헌법상 지위

ⅱ. 조선노동당의 역할과 기능

㉠ 역할
㉡ 기능
ⓐ 조선노동당과 군
ⓑ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관
ⓒ 조선노동당과 대내통합
ⓓ 조선노동당과 근로단체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로 불려지고 있다. 이는 당의 역할이 여타 정치기구, 즉 정부나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 등의 역할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름 아닌 당의 독재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모든 정치권력의 원천이다.
또한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당이 유일당이거나 아니면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경쟁적 정당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일당 지배체제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기 전의 소련 헌법은 공산당을 소비에트의 지도적, 선도적인 세력이며 정치제도와 국가 및 사회적 조직의 중핵으로 규정하여 공산당의 영도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또한 헌법과 당 강령에 중국공산당의 영도성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김일성 헌법에서 말하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천명하고 있고, 또한 조선노동당규약이 조선인민군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46조)이라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명문화하고 있어, 당국가체제의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도서

오수열외, <최신북한사회의 이해>(광주: 신성, 200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오일환외, <현대북한체제론>(서울: 을유문화사, 2000)
강성윤외, <북한정치의 이해>(서울: 을유문화사, 2001)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2005)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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