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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의의와 기능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4.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4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종류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의의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기능
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6. 재원의 조달방법
7. 고용보험의 종류
8.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민간보험제도와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

현대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하다

But, 실업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업자의 발생
 실직자와 그 가정의 구매력 저하
 국내소비수요 감소
 기업의 생산과 고용의 감소
 실업의 확대
 경제 혼란

1.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2.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 강화
3. 실업근로자에게 급여지급으로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1980년 -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7.5%까지 상승하면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1991년 - 정부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결정(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년 - 고용보험 연구기획단 발족
1993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4월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
1995년 5월 -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
1995년 7월 - 고용보험법 시행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사업장 적용)
1996년 7월 -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8년 1월 -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년 3월 -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년 7월 -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8년 10월 -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2001년 11월 -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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