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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2p 정리하기!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개념
2. 엽관주의의 특징
3. 엽관주의의 장점
4. 엽관주의 단점
Ⅲ. 실적주의
1. 실적주의(Merit Systems)의 개념
2. 실적주의의 특징
3. 실적주의의 장점
4. 실적주의의 단점
Ⅳ. 결론

본문내용

3. 엽관주의의 장점
1) 정당정치 발달로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2) 관직을 개방함으로써 공직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3)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제의 특권화와 침체를 방지한다.
4) 정책변동 대응이 유리, 관리자 양성과 국정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기여한다.
5) 교체임용에 의한 민주성·대응성·참여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엽관주의 단점
1) 관료는 차기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 승리하여야 관직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 문에 정치의 부패를 초래하여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2)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대량경질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 및 직업공무원제가 저해된다.
3)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정당을 위해여 주로 봉사하게 되어 행정의 대표성·공익성·책임성 저해된다.
4)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는 위인설관현상이 나타나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 래하며, 능력·자격 중심의 인사가 안되어 공직의 기회균등정신에 위배되고 임용의 공 정성을 상실하며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

Ⅲ. 실적주의
1. 실적주의(Merit Systems)의 개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했던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인사행정이나 공직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정실·혈연·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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