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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과 그 사례분석(사회복지개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혼의 원인,사례분석.실태분석
자세히 조사했구요 좋은 성적 받았답니다^^
많은 도움되실거예요

목차

1.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원인
(1) 법적 원인
사례소개,분석
(2) 개인적 원인
사례소개,분석
3. 이혼가족의 실태

본문내용

1.이혼의 정의
(1) 이혼의 유형
① 협의 이혼(합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 형태이다. 여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로 포함되는데 이러한 합의된 사항을 넘겨받은 뒤에 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협의 이혼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별거기간을 두고 이혼 후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의사 확인보다는 이혼 시 당사자의 상황, 위자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한 이혼이 되지 않도록 권유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법원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
②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서 성립되는 이혼형태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③ 조정이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조정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는 화합조정과 별거조정, 이혼조정, 강제조정, 일부조정 등이 있다. 조정이혼제도는 우선 인간관계의 조정과 법적 해결이 동일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조사관을 활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갈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상담자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조정절차에 관여한 법관이 반드시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얻어진 서면자료 이외의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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