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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7.03.3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ppt발표 자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역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배경, 법률의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법률의 연혁 및 현황
개발제한구역의 역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배경
법 제정 및 개정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II. 법률의 내용
개발제한구역법의 상위근거법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본문내용

도시계획법 내에 개발제한구역 신설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

개발제한구역 확대
1972년 8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 68.6㎢ 범위, 전국 13개도시 지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 판결
1998. 12. 24
그린벨트 재산권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사건번호 89헌마2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0. 1. 28
도시계획법에서 세부사항 별도 분리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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