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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선거제도의 변화와 기존의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국민 대신에 사회의 갈등 해결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리인을 잘 뽑는다면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 선거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선거제도의 의의
1.정의
2.선거의 기능
Ⅲ.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
2.평등선거
3.직접선거 4.비밀선거
5.자유선거
Ⅳ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1.선거구
2.각대표제
Ⅴ.대통령 선거
Ⅵ.발전방향
1.현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2.선거구의 문제와 발전방향
3.선거제도의 개편성
Ⅶ.결론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표제의 문제

선거는 구체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권력구조에 따른 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며, 내각제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수반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의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대표의 선출방법에는 유권자가 직접선거하는 직접선거제와 유권자의 일차선거로 선출되는 대표가 다시 또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제가 있다.
1) 대표제의 의의
대표제는“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표제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대표제는 투표방법, 정당제도(소수대표제-다당대표제, 다수대표제-양당대표제)와도 관련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표결정 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한다.


㉡ 단순다수제의 문제점
ⅰ. 대표성의 문제 - 만일 2명의 후보만이 경쟁하는 경우라면 승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당선을 위한 지지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공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되었지만 소수의 득표로 잡은 대권의 대표성 취약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ⅱ.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 - 단순다수제는 유권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선호에 대해서만 의사표출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단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투표할 수도 있다. 단순 다수제하에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호감의 집합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2003. 강원택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법문사. 2003. 욘 피에르 & 비 가이 피터스. 정용덕외 공역)
헌법학원론, 법문사(2003), 권영성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1996), 최한수
한국의 정치과정, 백산서당(2003), 정영국
정치학, 법문사(2002), 이극찬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2003.
현대정치학서설, 김웅진, 최영사
정당과 선거제도개혁, 신 김, 충남대학교 출판부
「정당투표제도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회의 2004 이현우


※참고 사이트
http://www.pressian.com/ 인터넷 언론 사이트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사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http://www.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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