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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에 관한 조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분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활동의 극대화가 기반으로 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사회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고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공업화된 사회이다. 특히, 산업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독점자본주의가 일반화된 193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현대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독점의 일반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증대, 기술진보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 불완전고용과 구조적 불안정, 각종 조직의 관료제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의 논리적 전개로 각종 산업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을 초래하였으며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한편으론 인구․자원․공해문제를 비롯하여 빈곤과 불평등, 고용불안과 실업, 각종조직의 관료제화, 소외된 노동, 계급대립과 노사분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사회체계의 문제 등을 제기시킴으로써 산업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목차

1. 산업사회란

2. 산업복지란

3.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1) 작업조직에 제기되는 불확실성들
※ 제도적 동형화의 세 가지 유형
2) 작업조직이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논리들
3) 기업복지의 기능

4. 국가의 논리 - 국가복지의 발달요인
1) 산업화 이론
2) 사회민주주의 이론(정치적 계급투쟁)
3) 국가중심 이론

5. 노동조합의 논리 - 자주복지의 발달요인
1) 집합적 행동의 어려움
2) 자주복지의 논리
3) 자주복지의 기능

6. 전문직업적 논리

7. 산업복지의 개념

8. 산업복지의 기능

9. 산업복지의 주체

10. 산업복지의 체계와 내용

본문내용

※ 제도적 동형화의 세 가지 유형
첫째, 강압적 동형화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작업조직이 의존하는 다른 조직에 의해 또는 사회의 문화적 기대 등에 의해 제기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의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조직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환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을 때, 조직은 다른 조직의 정책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따른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기업조직의 목표나 이해관계와는 구분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에 입각해서 행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4) 불확실성 Ⅳ (생산요소 투입, 생산물 처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작업조직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작업조직은 생산된 산출물의 안정적 수요와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2) 작업조직이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논리들
작업조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차원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복지를 제도화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작업조직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1) 생산 효율성의 증진
측정의 문제는 작업조직(위탁인)과 노동자(대리인)들 사이의 계약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위탁인과 대리인의 계약에서 제기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역선택의 문제는 신호와 선별을 통해 대응된다. 위탁인은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생산 대리인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인의 특성을 관찰하는데, 그 척도가 지표와 신호이다. 지표는 대리인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없는 성별, 인종, 연령과 같은 것이며, 신호는 대리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것이다. 위탁인은 선별을 통해 대리인이 선호하는 보상정책(직급상승, 임금인상, 다양한 부가급여)을 제시한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실제로 노동자의 근무태도와 그 성과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계비용을 초과하게 된다.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기업복지가 잘 갖추어진 작업조직에 입사하려는 노동자는 장기근속의 동기를 가져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2) 집합적 행동에 대한 통제
노동자들은 집합적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조합비를 지출해야 하며, 직접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해고 위협이 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개별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나 고용의 안정성, 노동조건 개선 등의 편익을 얻는다.

참고 자료

김기태 [사회복지의 이해]
이정호, 김수영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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