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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토론 수업 시간에 사형제도에 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할 때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여 모은 것입니다.
좀 조잡하겠지만, 수많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사형제도 찬성 입장
-사형제도 반대 입장

본문내용

사형제도 찬성
우선,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는 두가지가 있죠.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이 있습니다. 둘 다 사형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죠... 단지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약물에 의하여 고통없이 형을 치루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서방 선진국에선 죄인에게 인간적인 방법은 필요없다 하여 전기의자, 가스실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첫번째 의견은. 강력한 법의 정의입니다.
법이 가진 첫번째 이유에 해당하죠. 인정하긴 싫어도 형벌이 무거울 수록 사회질서가 성립되는 현상입니다. 싱가폴의 경우엔 경범죄 조차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죠.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 침뱉기 등의 경범죄 조차 우리나라에선 이해하기 힘들정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싱가폴은 개끗하고 가장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 강력한 법은 사회질서를 성립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강력한 법의 최고는 사형제도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때 결국 매우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지만 반은 맞는 말이며 반은 틀린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형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말이 가진 아이러니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법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는 가해자의 일가를 모두 사형에 처한다" 고 하였다면... 이는 너무나도 인정할 수 없는 법이 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살인범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것이 거둔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화의 한계입니다.
흔히 죄를 늬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것을 교화라고 말하죠. 사람을 구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것이 즐거워서 행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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