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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FTA 발생 배경과 정의

2. 한ㆍ미 FTA 배경

3. 한ㆍ미 FTA 추진일정

4. 한ㆍ미 FTA의 협상 내용

5.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6.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7.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하는가?

8.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9. 광우병 그리고 인간

10. 식탁위의 세계대전

11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12. FTA만이 답인가?

13. 우리나라 FTA 현황

14. FTA의 문제점

15. FTA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FTA 발생 배경과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미국과 소련의 승리로 끝난 2차 세계대전 후 두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두개로 나뉘어져 재편 되었는데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에 이르는 기간 동안 ‘냉전 체제’ 가 형성되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은 코민테른이라는 국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 무역체계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구상 무역’ 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물거래와 같은 다자 무역의 상호 결제 체계로 구성된다. 이렇게 1945년 러시아를 주축으로 구성된 이 무역 시스템이 40여 년간 운용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축이 형성 되는데 이것이 금과 달러를 연계한 ‘현금 거래 시스템’ 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미국의 통화인 ‘달러’로 국제 거래를 하지만, 미국 연방은행은 언제든지 다른 국가가 달러를 가지고 가서 ‘금’을 요구하면 ‘금궤’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금본위제이다. 이러한 무역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1944년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은행(IBRD)이 만들어지고, 일명 ‘제네바 관세협약’ 이라고 부르는 협정, 바로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고 불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탄생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 금본위제가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국제적 거래를 달러라는 기축통화 위에 세울 것인가를 논의한 협상 회의가, 1973년 일본에서 나온 ‘도쿄 선언’에 의하여 1979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도쿄 라운드’ 라고 부른다. 가트 체계 내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관세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 협상에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지나치게 배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 등 가트 회원국 28개국만이 서명하는데 그친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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