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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7.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심사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습니다.

글의 도입부분하고 목차부분만 한문혼용으로 되어있으니 한문해독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정말 심혈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읽어보시고 평가하십시요

목차

Ⅰ.서설

Ⅱ.헌법재판소의 심판유형
1.위헌법률심판
2.탄핵심판
3.정당해산심판
4.권한쟁의심판
5.헌법소원심

Ⅲ.위헌제정절차

Ⅳ.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법률
(1) 대한민국의 법률
(2)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3) 유효한 법률
(4) 입법부작위의 경우
2.긴급명령, 조약
3.헌법규정
4.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Ⅴ.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제청권자
2.재판의 전제
3.일사부재리의 원칙와 결정의 기속력

Ⅵ.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Ⅶ.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1.위헌선언의 범위
2.변형결정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진행시키게 된다. 이하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논하기에 앞서 전술한 다섯가지 심판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의 하나인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봅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Ⅱ.헌법재판소의 심판유형

1.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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