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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D

대형할인점 현황과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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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일반현황

□ 대형마트 점포수, 매출액 증가세 둔화

ㅇ 대형마트 점포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에도 40여개 이상의 신규점 개설이 예상됨

- 점포수(개) : (’00) 163 → (’04) 276 → (’05) 307 → (’06) 342
- 증가율(%) : (’00) 40.5 → (’03) 7.8 → (’04) 10.4 → (’05) 11.2 → (’06) 11.4

ㅇ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소매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9.1%에서 ’06년에는 16.6%로 추정

- 매출액(조원) : (’00) 10.5 → (’04) 21.5 → (’05) 23.5 → (’06추정) 25.4
- 증가율(%) : (’00) 38.2 → (’03) 12.1 → (’04) 10.3 → (’05) 9.3 → (’06) 8.1

* 소매시장 매출(조원) : (’00) 115 → (’06추정) 153

ㅇ 대형마트는 2000년대 초까지 점포수, 매출액이 급증하다가 2003년부터 안정적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목차

Ⅰ. 대형마트 현황 및 시사점

1. 일반현황
2. 지역별 현황
3. 업체별 현황
4. 시 사 점

Ⅱ.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

1. 중소유통업
2. 재 래 시 장
3. 중소제조업

Ⅲ.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입장
1. 쟁점사항
2. 국 회
3. 정 부
4. 지방자치단체

Ⅳ. 대형마트 제한의 해외사례

1. WTO규범 주요내용
2. 입 지 제 한
3. 영업활동제한

Ⅴ.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Ⅲ.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입장
1. 쟁점사항
□ 대형마트 규제의 WTO규범 위반여부
ㅇ 대형마트의 확산을 제한하는 규제가 WTO가 정하고 있는 규범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
- 대형마트 입점의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지역중소유통업 지원, 제재조치 등
□ 정부와 국회지자체는 견해차이 존재
ㅇ 정부는 허가제, 출점제한은 WTO 규범상 시장접근 제한으로 양허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
- 영업시간 제한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며, 영업품목 제한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ㅇ 국회 및 지자체는 지역중소유통업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형마트 확산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 특히, 국회는 대형마트 입점의 허가제, 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 등 영업활동 조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
- 지자체 역시 조례를 통한 입지제한, 업무지침 등으로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중소유통업의



Ⅴ.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ㅇ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 법제도 인프라기반 마련
- 중소유통기업과 대형마트간 협력증진
- 대형마트와 공정거래 유도
ㅇ 중소유통 활성화기반 조성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부담 완화
- 중소유통 관련 자금지원제도 개선
ㅇ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자생력 강화
-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
- 재건축시 도로사선 규정 완화
2. 개선과제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ㅇ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 각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마련
- 인구 : 인구 15만명 기준,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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