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인신구속제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조원 3명이서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자료충실히 잘했다구 하셔서 좋은 점수 주신 자료에요 ^^
관련 발표나 레포트 내실분 수정작업 없을 정도로 자료 충실하고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1. 무죄 추정의 원칙
2. 영장 주의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체포․구속․보석단계에 대한 절차
2. 인신구속제도의 현황

Ⅳ.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1.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2. 석방제도의 통합
3. 석방 조건의 다양화
4.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5.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Ⅴ. 결 론

본문내용

Ⅴ. 결 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재판절차에서의 출석 및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함은 물론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강제처분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속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일단 구속을 하고 나아가 구속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왔다. 그리하여 수사현실은 구속이 원칙인 것처럼 되어 정식재판인 공판사건 중에서 구속자의 비율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80%에 이르렀고, 최근에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52% 내지 54%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공판사건에서는 구속자의 수가 불구속자의 수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수사단계 등에서 구속된 자 중 1심 판결선고 시까지 석방되는 사람은 전체 구속자의 63~6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석방은 판결 선고 전에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1심판결 선고 시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도한다.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석방되는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사람이 다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구속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