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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특별소비세

목차

1.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2. 과세대상 및 과세 개요
3. 세율
4. 세금의 규모
5. 특별소비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1)과세물품
①물품가격에 과세하는 물품
°고가소비재 및 레저용품-물품가격의 20%
°텔레비전-물품가격의 10%
②기준가격 초과분에 과세하는 물품
°보석, 귀금속류-기준가격초과분의 20%
°고급물품-기준가격초과분의 20%
③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CC당 7%~14%
④석유류 등-리터당630원~리터당 169원
2)과세장소 입장행위 경마장 500원,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3)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의 10%
4)탄력세율과 잠정세율
①탄력세율 °경기조절/안정, 수급 조정 상 필요시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
②잠정세율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일정기간 낮은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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