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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7 | 최종수정일 2015.08.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세계 각 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4. 한국의 병역 제도
5.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결의내용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7.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8.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
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과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한국사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물론 사회 문제들 중 단순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극히 적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이스라엘․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 등 17개국이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참고 자료

두산세계대백과
http://mizii.com/jesusi/focus/co/ (예수와나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포커스)
http://www.corights.net/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재창,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한겨레』, 2004년 6월 3일
『동아일보』, 200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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