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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문제의 법적 쟁점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문제의 법적 쟁점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결

본문내용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는 고용주로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용주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즉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에는 모자기업의 사례, 사외근로자의 사례 및 사실상 계속취업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모자기업의 사례는 모회사가 주식소유, 임원파견, 업무도급관계 등에 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사외근로자의 사례는 어느 기업이 업무도급계약이나 근로자파견계약 등에 근거하여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 보내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기업이 사외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다면 사용기업도 사외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셋째 사실상 계속취업의 사례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주는 없지만 제삼자와 특정 기업 사이에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지배하여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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