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노동조합의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동조합의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Ⅴ. 헌법상 단결체

본문내용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의의
노조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적극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
-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일 것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서 단협이나 규약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양적으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질적으로 조합운영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