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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의 각 case를 설정하여 쓴 레포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 문제제기 : 약관의 내용
▲ 문제제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문제제기 : 약정 해제권의 발생
▲ 문제제기 : 계약 해제의 효과
4-2. 4-1의 경우 B의 실화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고 그 훼손부분이 1000만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는?
4-3. 4-1의 경우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동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 전에 B가 C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에 A는 C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등..

본문내용

1. 갑은 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승용차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구입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을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여전히 엔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에게 흠 없는 새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사용한 자동차매매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갑이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을은 자동차 인도 후 1년간 을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을은 ①항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의 조항이 있는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문제제기 : 약관의 내용

Ⅰ. 서 론
-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키는 말

Ⅱ. 본 론
1. 약관의 작용
1) 약관의 기본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일적인 게약 처리를 가능케 하려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을 제시하는 당사자가 독점기업체이고, 또한 그 거래목적물이 생활 필수품인 때에는 소비자 대중에 대한 게약 체결은 사실상의 강제가 된다.
3) 부합계약(부종계약)
-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당사자가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약관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계약

2. 약관의 구속력
1) 자치법설
-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고 보는 견해
2) 상관습설
-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고 하는 견해
3) 계약설(유력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햐여 약관은 계약내용을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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