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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 발달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공복지의 개념,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각 제도의 제정배경ㆍ발달 단계별특성ㆍ대상
, 발전방향

목차

1. 공공복지의 개념

2.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3. 각 제도의 제정배경ㆍ
발달 단계별특성ㆍ대상

4.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공공복지의 개념

공공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국가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복지는 일반적으로 제2차 대전 후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공적 제도로서 법제화 되고 확립되어 온 사회복지를 말한다.
공공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를 광의로 보느냐 아니면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광의로 보는 유렵과 미국에서는 교육,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 고용, 그리고 협의의 사회복지 등 개인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ㆍ공적 서비스의 전체라고 하겠지만, 협의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에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복지는 제도의 안정성, 보편성, 공평성 등에서 뛰어난 반면 관료제화나 서비스의 획일화, 단편화에 빠지기 쉬운 단점을 지닌다.
공공복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이 국가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국가민간공공유형1.
국가공급
공공재원유형2.
국가공급
공공ㆍ민간혼합재원유형5.
민간공급
공공ㆍ민간혼합재원유형4.
민간공급
공공재원민간유형3.
국가공금
민간재원유형6.
민간공급
민간재원둘째, 사회복지 재원부담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국가개입을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공공복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단순히 서비스 공급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공공복지의 범주를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개입을 재원부담주체로 해석하면 비록 사회복지 급여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때의 사회복지는 공공복지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이용자부담금 및 후원금 등과 같은 민간재원과 조세 등의 공적재원이 혼합되어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재원이 혼합된 경우라면 그때의 사회복지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비스 공급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서로 교차시켜 사회복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참고 자료

공공복지의 이해 - 박성복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 포탈 서비스
www.molab.go.kr 노동부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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