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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 유치권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의 필요성


Ⅱ.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Ⅲ. 판례

1.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2. 효력에 관한 판례
3. 소멸과 관한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의 필요성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로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접적성질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Ⅱ.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참고 자료

민법(1) - 이은영, 박영사.
물권법 - 이은영, 박영사.
민법판례 - 이정우, 보광.
채권총론 - 곽윤직, 박영사.
NAVER 백과사전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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