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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정책수단 및 종합무역상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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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무역 정책 수단

1. 무역정책의 의의 및 특성
⑴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
⑵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2. 무역정책의 수단
⑴ 관세장벽
1) 관세의 개념 및 특성
2) 관세의 유형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5) 명목보호관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⑵비관세장벽
1) 비관세 장벽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3) 비관세장벽 대책
4) 수입할당제

.3.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


Part Ⅱ. 종합무역상사

1. 종합무역상사의 정의와 기능
(1)종합무역상사의 정의
(2)종합무역상사의 기능

2. 종합무역상사의 발전과정

3. 종합무역상사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Part Ⅰ. 무역 정책 수단

1.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은 일국정부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민간부문이 외국과 행하는 대외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수출입 행위를 규제할 뿐 아니라 조정하고 촉진시킴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정책

(1)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
- 15세기말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중상주의(mercantilism) : 17세기 이
후 중상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보호무역 태동
- 18세기 말 이후 자유무역의 흐름 : A. Smith와 D. Ricardo 등의 자유무
역이론 등장
· 그러나 이 시기에도 미국, 독일 등(산업혁명 후발국)에서는 보호무역 옹
호 주장 존재
-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보호무역의 흐름 :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주
원인
- 2차 세계대전 이후 IMF-GATT체제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 물결
- 제1차 석유파동(1970년대 중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태동

2. 무역정책의 수단

(1) 관세장벽(Tariff Barrier)

1) 관세의 특성

관세는 수출과 수입을 억제하므로 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는 관세와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무역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란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구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세경계와 국경은 같지 않을수도 있다. 가령 관세동맹의 경우 그 동맹국은 각각 독자적인 국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단일관세영역에 들어 있고 이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동맹국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점으로 볼 때 관세경계와 국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항의 경우 이 자유항은 분명히 1국의 국경 내에 있으나, 자유항과 국경 내의 여타지역간에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 관세구역과 국경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대경 외 2인,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서울: 도서출판 효일, 2000
김영래, 종합상사론, 서울: 법무사, 1987
김석철, 대외무역법, 서울: 청목출판사, 2001
조동성, 재미있는 경영이야기 Ⅰ․Ⅱ, IBS컨설팅그룹, 1996
조동성, 한국의 종합무역상사, 서울: 법문사, 1983
한주섭 외, 무역학 원론, 서울: 동성사
조필호, 90년대 한국종합상아싀 위기극복 전략연구, 학위논문(석사), 서강대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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