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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소송답변 사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행정소송 사례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 건 : 2005구합 0000 위탁결정처분취소
원 고 : 00의료발전위원회 000
피 고 : 0000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본안 전의 답변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본안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2004. 12. 18에 지방공사 0000의료원(이하 00의료원이라 한다)을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학교법인00학원(이하 00학원이라 한다)으로 위․수탁결정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시 경합을 했던 00대학병원도 아니고, 이 건 처분으로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본건으로 원고가 2005. 3. 15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5. 7. 11(을 제1호증)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는 법률상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라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회단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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