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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분석과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분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서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
-인용부호 사용, 각주 각 장별 삽입, 참고문헌 명시
-관련 표 다수 삽입, 통계자료 삽입
-한글 97에서 작성되어 어느프로그램에서든 안정적으로 열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해결방안
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2) 지방교육 인프라의 구축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 인구 집중과 함께 자본, 산업, 문화, 교육, 공공시설 역시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데, 제조업의 57%, 금융의 66%, 공공청사의 85%, 대학의 42%, 중앙정부기관의 69.4%, 정부투자기관의 83.3%, 100대 기업 본사의 95%, 예금 비중의 65.9%, 대출비중의 61.5%, 기업부설연구소의 7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2001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면 수도권지역 지역총생산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추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수도권지역은 1991년에는 4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4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전체지역이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략)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 1989년에 청와대 소속의`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진효과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상설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략)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 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4.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5. 임강원 외,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모형,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6. 김흥식, 1999, “안산테크노프크 조성이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방연구원.
7. 박양호, 2001,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이정식·김용웅(편),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8.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9. 윤광재, 장지원, 지역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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