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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중매매의 효과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이중매매의 효과에 대한 설명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1매수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 및 등기회복청구 가능성여부
1.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무효와 판례의 입장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 적용문제)
(1) 판례의 입장
①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
②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례
③ 판례의 충돌(?)
(2) 학설의 입장
① 이중매매의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
②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중매매의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견해
③ 제2매수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항변을
제한하려는 견해
(3) 검토
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① 직접청구설
② 채권자취소권설
③ 채권침해설
3. 전득자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타인(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제3자(제2매수인)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선행하는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개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 이러한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소유권귀속
계약단계
등기
선,악
등기
1
계약금만을
교부한 상태



매도인의
선택에 따름
2
a
중도금이상을
교부한 상태
등 기
선의
미등기
제1매수인
b
미등기
선의
등 기
제2매수인
c
등 기
악의
미등기
제1매수인
d
미등기
악의
등 기
問題의 所在

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86조).
(민법 제211조)에 비추어 가능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사적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이므로, 법률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여 그 의사실현에 조력하고, 함부로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억지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행위자유가 사회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타당성이 요구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는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법률행위(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105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제2매수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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