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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A+완성)]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 조사 및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과제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라는 주제에 대한 과제 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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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2) 무너지는 중산층
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소득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빈곤층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근로빈곤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분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학습을 통한 숙련향상이다. 이제까지 유연화 논의는 주로 고용의 유연화에 한정되었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고용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40~50대 조기 퇴직이나 비정규직․아웃소싱의 증가는 우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무사원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도요다의 평생직장과 기업성장의 배경에도 능력개발과 숙련향상을 고리로 한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즉 해고중심의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임금과 배치전환의 유연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다.

참고 자료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4.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7.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9.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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