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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장단점, 문제점, 필요성 해결방안 등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인용에 대한 표시와 각주를 붙였으며,
-다수의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노동계에서 말하는 증가의 원인
2) 기업(수요) 측면의 요인
3) 근로자(수요) 측면의 요인
4) 임금체계 측면
5) 기능적 유연성 측면
6) 노동공급구조의 장기적 변화 측면
4. 비정규직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대책
1) 비정규직 제도의 단점 및 문제점
2)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정책의 문제점
3) 비정규직의 장점 및 필요영역
4)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2)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3) 비정규직친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programme)
(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확대된 의미의 비정규직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임금노동자 1,363만명 중 정규직은 592만 2천명(43.4%), 비정규직은 770만 8천명(56.6%)이다.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659만 7천명(48.4%), 임시근로자 465만 8천명(34.2%), 일용근로자 237만 5천명(17.4%)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이 430만 7천명(31.6%)으로 가장 많고, 기간제고용 109만 7천명(8.1%), 독립도급 70만 2천명, 임시파트타임 55만 8천명(4.1%), 호출근로 35만 4천명(2.7%), 용역근로 34만 6천명(2.5%), 재택근로 23만 9천명(1.8%), 파견근로 8만 8천명(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략)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단순미숙련공의 부족, 특히 3D업종 취업기피 등의 요인은 근로자 파견제나 파트타임,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는 `이윤 극대화`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노동진영의 대약진으로 사용자측은 수년간 후퇴를 하다가 정부의 `경제위기론`, `범죄와의 전쟁` 기조에 발맞추어 89년부터 공세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문제는 공격의 주요 고리였다. 사용자측은 고용문제를 통해 해고의 엄격규제라는 법제도와 연공서열적 임금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노조운동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즉 경영합리화 차원의 정리해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규제 조항 자체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을 늘림으로써 언제든지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갔다.
(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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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형태 관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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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후식,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상황”, 한국은행, 2004. 11.
5.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4.
6. 안주엽 이인재,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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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인상,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1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금재호,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 13, No.4」, 노동연구원, 2001, p.51.
11.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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