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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일본행정 절차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일본행정절차법에 대하여 조사하여 원문을 번역하여 개인적 생각을 추가 정리한것입니다.
표지 없이 16매 이므로 우리나라 행정법 내용을 추가 하셔서 논문으로 제출하셔도 무난 할 듯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일본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1. 기본구조
2. 주요내용

Ⅲ. 청문절차에 관한 판례

Ⅳ. 행정지도절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2.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
3.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규정제정의 효과 및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절차의 개념은 많은 행정법개념들이 그렇듯 아직 법률상 용어로 확립된 것은 아니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행정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이 밟아야 할 모든 절차`를 말하며,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반면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을 할 때 거쳐야 할 대외적 사전절차를 말하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염원하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공법학계와 관련 부서 및 국회의원들 간의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귀중한 입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보다 앞선 1993년 11월 12일에 제정․공포되고 다음해 1994년 10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8호로 제정․공포된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6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명칭은 ‘행정수속법’이다.
이 시행되었다. 일본행정절차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처분, 행정지도 및 신고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행정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및 과정이 국민에게 명백한 것을 말한다.)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의 행정참여라고 볼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은 국민 모두와 호흡하는 과정,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정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행정절차이며,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절차는 국민과 행정청간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민주행정의 기본이 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청과 국민모두에게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는 관료에 의한 일방적 하향행정에 갈음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주체적 행정참가를 통하여 행정에 민의를 반영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 사이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일본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판례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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