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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대학원 수업시간에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A.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연혁
B.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내용

Ⅱ. 종전 합헌결정의 변경의 이유
A. 가산점수혜대상자의 증가
B. 본래 목적의 변질
C. 해석방법 변경의 필요성

Ⅲ. 기본권침해 여부
A. 평등권의 침해 여부
B.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Ⅳ.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도
A. 우리 나라의 경우
B. 외국의 경우

Ⅴ. 결 어
A.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사견
B. 앞으로의 대안

본문내용

Ⅰ. 서 설

공무원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999년 98헌마368 판결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게 차별하였다고 하여,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었다. 또한 2000헌마25 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했던 사례가 있다. 비단 판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 2006년 2월 23일 2004헌마675 판결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비유공자사이의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고만 한다)이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그가 얻은 점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 또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예를 알아보고 다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A.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연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1961. 7. 5. 법률 제648호로 제정된 구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동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국가공무원 등에의 채용시험에 응한 경우에는 그 시험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위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1962. 12. 24. 법률 제1232호로 개정시 제5조에서 위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이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가산점제도의 적용대상에 약간씩의 변동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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