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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MF체제][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IMF(IMF체제, 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의 원인과 경제운용방안 및 한국의 대응과 교훈(경제위기, 금융위기)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IMF금융위기의 원인과 IMF구제금융하에서의 경제운용방안 및 IMF경제위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교훈

목차

Ⅰ. 서론
Ⅱ. IMF사태를 몰고온 원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1) 부담능력에 대한 관리
2) 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
3) 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
4) 역외금융 및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5) 정보의 미공개
4.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
Ⅲ. IMF의 권고내용 및 향후 경제운용방안
1. IMF의 정책권고
2. 경제운용방안
3. IMF 지표수정부분
1) 제1차 분기협의
2) 제2차 분기협의
Ⅳ. 한국의 대응
1. IMF정책 프로그램
2. IMF 프로그램
Ⅴ. IMF 관리체제하의 교훈
1. IMF체제 속에 잘못된 생각들
2. 시장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3. IMF관리 체제하에서 고쳐야 할 것
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외부 자금조달 상황은 10월 23일 홍콩 증시폭락과 함께 스탠더드 & 푸어스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종하면서 10월말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신규 외화 자금조달이 실질적으로 중단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기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단기차입금의 규모는 약 1천억달러로 추산된다.) 시중은행 해외지점의 단기부채를 상환하는데 따라 총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동남아시아 사태 영향도 있었지만 위기의 규모와 속도는 상당부분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당국의 정책은 부분적 대응에 그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97년8월25일 외환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응해 정부는 ꡒ한국정부가 한국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보증한다ꡓ는 공식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부 보증에 따른 법적인 절차(국회의 승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증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 신뢰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시장신뢰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추천을 근거로 만들어진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더 영향을 받았다.
당국의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작년 11월들어 처음에는 이자율을 1˜2%포인트 정도 올렸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부분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다시 떨어졌다. 원화는 10월말부터 평가절하됐다. 11월19일 일일 환율변동폭을 ±2.5%에서 ±10%로 확대하고, 외환당국은 환율방어개입을 중단했다. 10월말부터 12월3일까지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22%는 평가절하됐다.
10월말 외환수급 사정이 급속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11월21일까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시장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공식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예금했기 때문이다. 예금된 외환보유고는 만기 여장되지 않는 단기부채를 갚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고갈로 이어졌다.

Ⅱ. IMF사태를 몰고온 원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지난해 초부터 금융시장은 위기 경보음을 내고 있었지만 정부는 위기 가능성 조사나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보와 기아사태 이후 달러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동남아사태 등 국제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주원인은 금융부실, 정부의 기아인수, 정부의 금융기관 지불보증 선언등에 기인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외환위기를 더욱 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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