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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경제위기][IMF체제][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IMF구제금융]IMF경제위기(IMF체제, 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의 대응 방안(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IMF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구제금융의 조건과 IMF외환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금융감독
1) 재경원 금융정책실
2) 은감원, 보감원, 증감원
3) 은행임원 및 금융사임원
4) 재경원장관 및 경제수석
2. 외환관리
1) 재경원․한은 외환관리부서,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2) OECD가입 추진부서 및 담당자
3. 기아사태 :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기아경영진, 기아노조
4. 정치시스템의 실패
1)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2) 대통령
5. 재벌의 불법 및 도덕적위해 행위 : 재벌회장, 그룹기조실 및 전경련
6. 총체적 관리책임
Ⅲ. IMF 경제위기의 장기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외환시장의 육성실패 : 재경원, 경제수석, 한은
2. 관치금융 : 재경원금정실,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3. 재벌의 차입경영 : 재벌 및 전경련
4.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 재벌총수, 그룹기조실, 전경련
5. 금융감독실패 : 재경원금정실, 경제수석, 은행․보험․증권 감독원
6. 금융기관의 부실화 : 은행임원, 은행자회사임원, 투신․보험․증권사 임원
7. 통화관리 실패 : 한은, 재경원, 경제수석, 전경련
Ⅲ.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IMF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Ⅴ. 노동시장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론과 그 한계
2. 시장적 유연화와 협력적 유연화
3.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Ⅵ. 실업대책의 방향
Ⅶ.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경제 주체들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빨리적응하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로는 미국정부와 미국자본(hot money)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 보는 해외음모론, 관료들의 무책임과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보는 부실행태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국제금융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에 파급된 것으로 보는 외환금융위기론, 관치금융과 재벌지배경제 및 정경유착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적 위기론 등이 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진단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필자는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原因)으로 원인(遠因), 간접적인 요인, 장기적인 요인과 근인(近因), 직접적인 요인,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요인
먼저 IMF구제금융의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에서 살펴본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존형 경영방식 하에 정경유착과 대마불사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갔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은 높아갔다. 그리고 그 동안 표면화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사문제로 표면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를 흔히들 `4고-3저`라고 하는데 4고는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이고 3저는 저능률, 저기술, 저부가가치이다. 즉,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나라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여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9.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중 일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1%로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 2.7%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 즉,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우 12.6%로 일본의 11.5%에 비해 높은 편이고 1985년의 10.4%보다 2.2% 포인트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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