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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영유권분쟁]독도분쟁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부당성(독도분쟁이란,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 독도문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독도분쟁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부당성

목차

Ⅰ. 독도분쟁이란

Ⅱ. 독도에 관련한 역사분쟁과 우리의 과거 독도정책
1. 과거 독도분쟁으로 인한 우리정책
2.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증명한 고자료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지리지

Ⅲ. 독도가 천연기념물 된 이유

Ⅳ.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Ⅵ.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
1. 고유영토설 비판
1) 이론 및 권원상의 사실성 문제
2)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2. 편입․선점설 비판
1) ꡐ도근현고시 제사십호ꡑ의 법적 성격
2) 선점법리와의 부합성 문제
3) 독도편입조치 행위의 정당성 문제
4)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3. 전후 조치상 독도주권 불변설 비판

본문내용

Ⅰ. 독도분쟁이란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를 가리킨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보고된 ꡐ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ꡑ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고,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발단되었다.

Ⅱ. 독도에 관련한 역사분쟁과 우리의 과거 독도정책

1. 과거 독도분쟁으로 인한 우리정책

조선은 15c(1416년)부터 공도정책을 펼쳐왔다. 공도정책이란 말그대로 섬을 비우는 정책이다. 독도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함으로써 두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실효적 지배 행사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본에게 역이용하게 되는 기회를 엿보였다. 17c(1697년)부터는 매3년마다 관원을 파견해 울릉도 독도등 우리나라의 부속도서에 대한 외교적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펴왔다. 예를 들어 1876년 일본의 강요로 인한 강화도조약을 맺은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고 울릉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어로와 벌목자행을 하였으며 무단거주하였다. 이에 1882년 이규원을 감찰사로 파견 그 실태를 파악했다. 이런한 정책을 수토정책이라 한다. 그러면서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본격적 제개척정책을 시행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국호개칭후 일본인들의 무단침입과 산림벌채는 더 심화됨으로써 중앙정부차원 대책이 시급했다. 1900년 울릉도 울도로 개칭하고 조감을 군수로 개정한건을 공포하고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하나로 묶어 독립된 군으로 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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