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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복지개혁 과제(사회복지정책 역사, 사회복지정책 대상, 사회복지인력수요,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사회복지 개혁과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 시대
4. 신자유주의 시대

Ⅲ. 사회복지정책 대상
1. 욕구
2. 사회문제

Ⅳ. 사회복지인력 수요
1. 공공복지인력
1) 현황
2) 공공복지인력추계
3) 과제
2. 민간복지인력
1) 현황
2) 인력추계
3) 과제

Ⅴ. 복지환경과 복지사업 현황

Ⅵ.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통합 모형

Ⅶ.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Ⅷ. 사회복지 개혁과제
1.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2. 사회보험의 소외계층 해소
3. 국민복지기본선의 정립 : 사회복지 급여의 적정성 보장
4.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5. 효율적인 행정전달체계 구축
6.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복지는 자본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를 반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로서 복지국가는 이미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인가 맑스는 일찍이 필요의 원칙이 전체 사회의 기본원칙이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양된 새로운 사회의 마지막 단계로 쓴 바 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자본주의적 생산은 최대한의 잉여가치의 생산으로서 여기서의 노동은 오로지 잉여가치의 생산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만 생산적이다.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복지 지출은 항시 비생산적인 지출로 간주되며 복지 수혜자는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열등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은 관철되어져야 한다. 복지혜택은 항상 국가 또는 자본의 시혜인 것처럼 현상하며 자본의 축적위기 상황에는 언제라도 삭감될 위험에 처해있다. 자본관계가 지양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 일정 정도 생산력이 발전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원칙이 가능해질 때에야 비로소 경제와 복지의 구분조차 사라질 것이며, 기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구분도 없어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복지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주도적인 관계로 남아 있는 한 확보된 복지부분은 언제라도 되돌려질 수 있고 항시 삭감될 위험에 처해 있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지켜야만 한다. 복지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나타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자본관계의 지양전략과 맞물릴 때, 복지는 탈상품화 전략 또는 산업화과정의 적응전략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활동을 산업화과정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문제를 땜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상품시장의 비인간성에 반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전유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자기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원칙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새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위치지워야 한다는 점이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빈민법 시대에서는 14-16세기의 주로 농촌 노동력에 대한 국가 통제에 초점을 둔 여러 빈민법들,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의 부랑자 통제를 보다 체계화한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후 빈민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씩 손질한 정부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빈민법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지자 제정된 신민법이 있다. 구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 노동력과 농촌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이었다. 빈민법의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보호하거나 주거나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지배층은 빈민법을 대체하는 사회입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바로 시대착오적인 신빈민법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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