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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세 및 지방세 정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세 및 지방세 31세목에 대해 정리 해 놓은것입니다....

목차

1. 국세 세목정리
2. 지방세 세목정리
3. 헌법내에서의 조세
4. 각 지방세의 구성

본문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가. 종합과세의 경우
1)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외 7가지 소득을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 액에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 여기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1) 산림소득    산림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후, 여기에 산림소득공제를 받아 과 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산림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과세표준이 산출되면 1/근속년수, 세율 및 근속연수를 과표에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다.

3)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등록주식, 비상장,비등록주식, 기타자산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
주택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참고 자료

조세연구소 및 각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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