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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어음의 위조와 변조

목차

1. 위조와 변조의 차이
2. 위조의 효과
3. 변조의 효과
5. 위조자와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
6.결론

본문내용

1. 위조와 변조의 차이

(1) 위조
◦ 의의 :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권한 없이 어음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발행․배서․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다.
◦ 발행의 어음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의 위조라고 하고, 발행․배서․보증 등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행위의 위조라 하는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어음면에 가설인을 지급인 또는 수취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또는 백지식배서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은 위조가 아니다.
◦ 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한다든가, 타인으로부터 보관받고 있는 이장을 모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 위조의 방법은 묻지 아니하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변조
◦ 의의 :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든 임의적 또는 유익적 기재사항이든 이를 불문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존문언의 변개나 그 제거, 신문언의 첨가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 변조자의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 위조와 변조는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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