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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이주노동자의 실태분석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Ⅲ.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Ⅳ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고찰
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80년대 후반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는 이른바 불법 체류 노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을 합법적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연수생을 받아들여 국내 기업에 배정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남아있는 인력이 약 9.6% 를 차지하는 반면 이른바 불법체류자 라고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는 77.2%에 이른다.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합법적 인력으로 미등록 노동자 불법 체류를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흔히 ‘불법 체류자’로 지칭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상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를 대체하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다. 이로 인해 미등록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력시장의 왜곡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이 때 한국에 14년을 미등ㅇ록 노동자 신분으로 살아온 방글라데시 사람을 인터뷰 했었다. 그는 다른 문화적 차별로 인한 힘든 점도 있지만, 특히 한국의 법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 위의 진술에서처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본질은, 이주노동자가 한구에 들어오고 나서 생기는 유입국의 정책과 관련한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 앞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도 계속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하며 노동을 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그러나 미등록 노동자들이 현재 한국의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매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괄적인 단속과 규제강화는 결코 성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합법적 인력보다 불법체류를 하는 인력이 더 많은 근본적 원인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정 전반을 소개하고 미등록 노동자 발생이라는 정책실패가 나타난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행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 미등록 노동자로 살면서 불편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고, 89년부터 시기별로 진행되었던 이주노동자 정책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 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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