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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수익사업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경영수익사업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지방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목차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2. 경영수익사업의 사업유형 및 추진성과
3. 지방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4.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방향
5. 보령머드축제
6. 이천도자기축제

본문내용

3.지방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은 ① 정치경제적 측면 ②재정적 측면 ③ 행정적 측면 ④ 기타 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고찰할 수 있다.

1) 정치경제적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정체성 고민과 밀접히 관련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간 영역 침해 논란, 정치적 이용 가능성, 그리고 공익과 사회적 형평성 등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한다.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분명 세입을 증진하고 공익과 지역개발을 추구하며 그 위에 관리 혁신을 꾀함으로써 전반적 방향이 경제적 합리성 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 논리에 밀려 경제적 합리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특히 단체장의 과도한 의욕이나 담당자들의 공명심으로 인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많지 않다는 경영수익사업의 영역 제한과도 관계가 있다. 민선단체장이 선거전략용 또는 선심용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고관리층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거나, 사업 타당성 분석이 형식에 그치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단기적 수익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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