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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지난 2월 14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 자살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를 토로했다. IMF이후로 급속하게 나빠진 경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에 ‘잠재된 핵폭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계층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그 심각한 문제성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큰 사안으로 내걸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두 가치는 언제나 각 계층의 이익에 따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 노동시장의 추이가 신자유주의의 기조로 가는 추세에,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자

목차

서론
◎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 근로의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본론
비정규 고용의 규모와 특성
1. 비정규직 규모
2. 노동시간
3.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
비정규직실태에 관한 사례조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자 사례
국제화재해상보험 노동자 사례
이랜드노동자 사례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사례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사례
레미콘지입차 운송노동자 사례
비정규직의 문제점
1.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무대책
5.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1.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3.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4.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5.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 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 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참고 자료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편, 2001.6.
김인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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