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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한국경제의과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IMF구제금융 이후 남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화두 중의 하나가 신자유주의 란 말일 것이다. 경의적인 경제성장으로 팽창을 거듭해온 한국 경제는 지난 97년 말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유래 없는 긴축을 요구받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경쟁과 효율성이 강제되었다. 또한 외자 도입이란 명목으로 세계 초국적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었고 세계자본주의 질서흐름에 더욱 깊숙히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대중 정부는 그 동안 ‘국가의 경제주권회복’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란 이데올로기로 전 민중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일정부분 IMF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식 시켜올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거대한 실업군을 만들어 내었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켰다.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쌓여온 민중의 불만들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유지해온 사회 질서 재편에 반대하는 저항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목차

서론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본론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
1. 자본주의 황금시대(2차대전 종전~1970년대 초)
2. 1974년 공황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특성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 IMF 이후 구조조정
2. 구조조정의 결과와 전망
-다른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도입
-신자유주의와 문화
1.문화의 개념
2.신자유주의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비판
-한국의 신자유주의 평가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신자유주의의 한국사회의 전망과 발전과제
1.개략적 전망
2. 발전과제
결론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문민의 정부였던 김영삼정부의 시절에 우리는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동참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WTO가입을 위한 국회의 비준을 요구했으며 세계화의에 적극 참여하기로하였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간섭은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 더욱 내몰았다. 경제의 조기개방과 문화와 사회 전반의 개방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의 위축과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문화의 부분에서도 즉흥적이고 선정적이며 이윤의 창출을 위한 문화의 도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심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시간을 갖고 고전적 자유방임과 케인즈식의 경제발전의 과정을 갖지 못한 상황속에서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규모로도 불균등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계급과 계층, 지역, 민족구가, 종족, 도농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1. IMF 이후 구조조정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은 이른바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뒤이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우선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거시경제정책은 최우선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긴축정책’이었습니다. 금리가 대폭 올랐습니다. 고금리 정책은 IMF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정책으로 외자유입이 늘어날 것과 더불어서, 환율과 물가도 안정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치는 실물경제를 더욱 침체시켰지만, ‘돈의 가치’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금융자본의 요구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98년 4월 IMF는 자신의 고금리 처방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시인합니다. 그 이후에는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역시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금리를 낮추면 돈은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과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이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다른 부문보다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에는 돈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었으나, 이제는 바로 그 ‘효율성’을 위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이니까요. 이와 함께 ‘금융시장 개방’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모든 장단기 국공채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가 폐지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한 종목당 일정량 이상은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완전히 폐지됩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도 전면적으로 개방됩니다. 적대적 M&A를 포함해서 모든 M&A가 허용됩니다. 은행과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단기금융상품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두었던 제한도 거의 없어집니다.

참고 자료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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